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9. 23.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
[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72]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439, 2021.09.30, 각하
기타불이익처분 (승진내정 취소처분 → 각하) 소청_원처분_승진내정 취소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2008년
2000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68, 2000.09.29, 기각
5급 승진임용 추천 거부(2000-368 승진임용 추천거부→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5급승진임용추천거부 공무원임용령 1998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35, 1998.01.21, 각하
승진 임용 요망(97-1035 승진 임용→각하)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소청_기타 승진임용요망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1년
7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9201 판결
[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][공1991.11.1.(907),2546]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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